한중 정상 회담 이후 남북관계 '주목'

한중 양국 정상이 27일 공동성명에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이날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남북당국회담이 '격' 문제로 개최 직전 무산된 데다가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마저 공개돼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남북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정부 역시 이미 제안해 둔 당국회담이나 실무회담은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제안 등을 통해 당장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대화 의지가 있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북한이 호응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공동성명에서 '남북한 양측의 대화와 신뢰에 기반한 관계개선'을 언급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도 과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한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이후 좀더 유연하게 남북대화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최고존엄을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먼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격을 따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른 시일 내에 남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큰 틀에서 핵문제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와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이 유리한 정세가 조성됐다고 판단한다면 예상보다 쉽게 남북대화가 시작될 개연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또 잠정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명분으로 한 원포인트 회담을 시작으로 대화재개 국면을 다시 남북 양측 모두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