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성명 ③ 전략적 협력동반자 내실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올해로 수교 21주년을 맞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나란히 임기 초반인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2008년 체결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걸쳐 내실화하는 방안에 의기투합했으며,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액션플랜까지 마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수교 이후 10년의 밀월기와 10년의 정착기를 거쳐 새로운 20년의 도약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대내외 환경변화 요소를 반영해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공동 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데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를 위한 3대 중점 추진 방안으로 ▲정치·안보분야 전략적 소통 제고 ▲경제·사회분야 협력 확대 ▲인문분야 유대 강화 등을 채택했다.

소통을 가장 앞세운 것은 북한과 '혈맹'으로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후 김정은 체제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과 정치·외교적 소통 채널의 복원이 급선무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핵실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 위험이 표출하면서 한반도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가뜩이나 경제 침체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발돋움한 중국과 경제 협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20년간 양국 교역액은 63억7천억 달러에서 1천884억 달러로 30배, 통화 스와프 규모는 1천800억위안(250억달러)에서 3천600억 위안(560억 달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정도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를 견제하며 안정적인 북한 관리를 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 외교 상대일 수밖에 없어 양국 간 전략적 교집합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소원해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서는 3대 중점 추진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지도자간 상시 소통', '경제·통상 협력 강화', '다양한 교류 활동 추진', '국민 편의와 권익 보호를 위한 영사협력 제고',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5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계기로 무엇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정부에서 FTA에 첫발을 뗐지만, 아직 범위와 수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