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추진

<앵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 월소득의 9%입니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그제(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도시행 25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최고 13%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현재 보험료는 월 27만 원이지만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3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상의 목적이 국민연금 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세대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070년으로 늦추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고 제도도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지금 당장 보험료를 올린다고 해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험료 인상을 더 늦추면 후세대에 전가되는 부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