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성명 ② 양국관계 발전방향·원칙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이 명기됐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양국관계 발전 방향 및 원칙에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선 지난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관계의 발전을 평가했다.

양국이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상호존중과 호혜평등, 평화공존, 선린우호의 정신 아래 제반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는 내용이었다.

수교 이후 20여년간 양국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양국이 번영을 이루고, 양국 국민의 복지가 증진됐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아시아의 공동 번영에 이바지했다고 자평한 것이다.

두 정상은 이어 양국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 초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함께 나아가며 협력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양 정상은 성명에서 "양측은 양국관계 발전 성과를 토대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양자 및 지역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차원으로까지 더욱 진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양측은 앞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과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모두 대폭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데 있어 양측은 향후 5년간 함께 협력할 양국 새 정부가 공히 국민 행복과 인류사회의 복지 증진을 국정목표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마지막으로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제고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강화 ▲평등원칙과 국제규범의 존중 ▲지역ㆍ국제사회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 및 인류의 복지증진에의 기여 등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4대 원칙도 설정했다.

이는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의 기본 원칙을 새롭게 한 것으로 양국 새 정부가 함께할 향후 5년을 넘어서 그 이후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원칙에는 '신뢰', '국제규범' 등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키워드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공동성명에는 양국관계가 실질적이고 질적으로 발전한 미래 청사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외교에서 박근혜 정부의 내실있는 철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