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대화체제 가동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7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 부속서가 첨부된 것은 두 정상이 이번 성명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계기로 첫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래 이번 성명까지 9차례에 걸쳐 공동성명 또는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해왔는데 이행계획을 담은 부속서가 별도로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공동성명에서 부속서를 별도로 구성하는 전례없는 형식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양국 관계의 거시적 발전 방향과 이를 위한 협력 분야를 망라했다"고 밝혔다.

김행 대변인도 "그동안 한중은 형식적 측면에 많이 치중해 구체적으로 (성명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없었다"며 "이번 성명은 부속서라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부속서는 ▲정치협력 증진 ▲경제ㆍ통상 협력 확대 ▲인적ㆍ문화적 교류 강화 ▲영사분야 협력 확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추진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전략대화의 포괄적 강화 및 한중 중요 현안의 이행계획을 다룬 정치협력 증진 분야가 주목된다.

양국은 그간 경제 분야에서는 교류 협력을 폭넓고 다양하게 해와 '경열정냉(經熱政冷)'이란 말이 있었지만 부속서에는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도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은 지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간의 대화체제를 신설하는 한편 외교장관간 방문을 정례화하고 핫라인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차관급 전략대화도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외교안보대화 및 정당간 정책대화, 국책연구소간 전략대화 등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중간 현안의 경우 그동안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조업이나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문제와 관련, 해양경계획정 협상 조속 가동, 어업자원 보호 및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ㆍ협력 증진, 역사연구 관련 상호교류 및 협력 등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행계획이 도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한중일 FTA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논의를 계기로 양자가 협력한다"는 내용도 부속서에 포함시켰다.

2015년까지 양국 무역액을 3천억달러까지 달성하기로 노력한다는 내용과 거시경제에서 공조, 보호무역주의 방지노력 강화 등의 내용도 세부 이행계획으로 잡혔다.

박 대통령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미래지향적 협력분야' 이행계획도 부속서에 다양하게 들어갔다.

한중 정보통신협력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나 대기과학ㆍ생명과학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동연구 강화, 기후변화 협력 강화, 해양과학분야 공동연구 강화 등이 그것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양국 통화스와프협정의 만기 3년 연장이나 필요시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수출입은행간 상호 리스크 참여협약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협력 등이 이행계획으로 잡혔다.

두 정상은 아울러 정상회담 3대 의제 가운데 하나인 인적ㆍ문화적 교류 강화와 관련,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신설해 양국간 인문 유대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한중 공공외교포럼 신설이나 양국 '언어의 해' 지정, 한중 따오기 보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외교관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영사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부속서에 포함시켰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