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도입 논의 민관합동기구 파행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오늘(27일) 6차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나온 6가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의 장단점과 재정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득 상위자를 뺀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주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였지만 지급액수와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지 위원별로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받는 문제에 대해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위원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해 위원회에 참여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하면서 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위원회는 노동자·농민 대표들의 탈퇴와 상관없이 다음달 5일쯤 마지막 회의를 열어 복수안이나 단일안 형태의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공개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입법과정을 밟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