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상황 감안하면 지금이 남북경협 해야할 시점"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한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이 북핵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법을 연구해온 윤대규 경남대 서울부총장은 27일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남북경협을 위해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필요에 의해 남북경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윤 부총장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고 인구 감소로 성장잠재력은 계속 줄어들고 일자리도 안 나올 것"이라며 남북한의 단순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넘어서 북한을 통해 중국의 동북 3성이라는 시장까지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할은 미국과 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게 밀어주는 것뿐"이라며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제재 속에서도 계속돼왔다며 "북한 핵개발은 (과거의) 남북경협과도 무관하게 계속 진행돼왔다"고 지적했다.

윤 부총장은 또 북한 체제의 성격을 '개발독재'로 본다며 개발독재는 독재의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경제발전에 힘을 쏟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인력 송출, 휴대전화 사용자 수 증가 등을 실례로 들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변한 곳이 북한이고 한국과 중국에서 양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북한은 질적인 변화도 함께 진행돼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