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예상한 2.3%보다 0.4% 포인트 높였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 치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 대비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습니다.
취업자는 25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 달러에서 380억 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전망을 '비교적 낙관'한 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등 '경기 하방' 요인을 미국의 경제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 '상방 요인'이 상쇄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 원의 재정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제민주화는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섬으로써 기업투자심리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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