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FTA 원산지 증명 지원 대폭 강화

정부가 중소 수출기업의 FTA, 즉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관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을 담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FTA를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세청 등이 제공하는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을 3월 말 현재 9천500여 개사에서 2015년까지 2만 개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별도의 원산지 관리가 필요한 석유화학, 영세업체가 많아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수산식품 업종에 대해서는 특화된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보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규정이란 완제품 또는 그 안에 속한 부품이나 원재료를 일정 비율 이상 FTA 해당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 16개 FTA종합지원센터 내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FTA 통합 콜센터 설치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46개국과 9개의 FTA를 맺었으며 이를 통해 총 교역의 34.8%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한-미 FTA 60.7%, 한-EU FTA 73.5%로 대기업에 비해 10% 이상 낮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