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연방 결혼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연방 결혼보호법이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해 세금이나 보건, 주택 등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한 자유권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로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9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내 4명의 합헌 의견을 1명 차로 앞섰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나라의 법은 국민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서 "모든 미국 국민이 동등하게 여겨질 때 우리는 더 자유로울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조항에 대해 역시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대해서는 동성결혼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1심 법원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역시 5대 4의 표결로 동성결혼 금지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개인들이 항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조만간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결혼증명서 발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자체가 위헌인지에 대한 대법원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