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축소로 18조 확보"…조세저항 우려

<앵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5년간 18조 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안 내던 세금 더 내야 하는 납세자들 저항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개편에 나선 주된 이유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줄여 2015년까지 5조 7천억 원, 2017년까지 18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비과세 감면 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또 일부제도나 혜택이 대기업, 고속득자에 집중돼서….]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모두 44가지.

기업의 R&D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대부분 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겁니다.

기업들은 그래서 비과세 감면 제도의 축소가 기업 경쟁력을 위협한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진권/한국재정학회장 : 지금 비과세 감면 철폐지만 이것은 법인세 인상정책과 같은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 공제 폐지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방침에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소득공제를 폐지 안 하고 그대로 둬도 명목임금 인상에 대해서 증세가 이루어지는데 또 소득공제를 축소한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축소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사실상의 증세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