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에 비상…고소득자 세금 더 낸다

<앵커>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말 정산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고, 공제 방식을 바꿔서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준명 씨는 지난해 연소득 9천700만 원의 고액 연봉자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830만 원, 연봉의 10%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자녀 공제, 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 덕분에 과세표준금액을 5천 600만 원으로 낮춘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 이런 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됩니다.

[김준명/회사원 :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직장인 입장에서 좋아하거나 반가워 할 사람은 없겠죠.]

우선, 연간 30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교육비와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 항목을 없애고,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누려온 고액 연봉자일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연금저축과 장기 저축성 보험 등 14개 금융소득 비과세 제도도 일괄 정비될 전망입니다.

예금 부자들이 누려온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학수/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폐지 또는 대폭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각종 명목의 비과세 감면액은 연간 30조 원.

이 가운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 혜택이 48%인 14조 원에 이르는 만큼 소득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개편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과세 감면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