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당국, 학교폭력 예방조치 '미흡'"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조치가 미흡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교육부와 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교육당국이 학교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 조짐을 보인 학생들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상반기 전체 초중고생 660만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 특별검사를 벌였으며, 이후 학교폭력 징후를 보인 학생에 대해서는 심층평가와 상담, 보호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상당수 학교가 이런 조치를 생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대전과 울산 교육청을 표본조사한 결과 후속조치를 받지 않은 만 2천 88명 가운데 226명이 검사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실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일진'과는 관련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등의 기준으로 전국 102개 학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하는 등 일진경보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