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부자증세'…고소득자 비과세 혜택 축소

<앵커>

사실상 부자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보도에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연구원은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한 공청회'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율을 높이는 대신 비과세 혜택을 줄여 사실상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을 더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근로자 소득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OECD 평균 8.9%에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 가운데 비과세·감면 비중이 47.8%에 달해 세금의 절반 가까이가 새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액 금융자산가들에 대한 저축 지원과 고액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생계형 저축 등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 조건을 크게 강화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 원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