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2일 첫 방위비협상…美 요구내용 주목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다음 달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가 발효된 상태에서 이번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셀 것으로 관측됩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분담률로, 미국은 현재 40%대인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투병력 감축가능성 시사 등 고강도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 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50%까지 급격히 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률이 미측이 이야기하는 40%보다 높다는 이유에서, 50% 수준이 공정한 분담률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