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평화의 방법으로 NLL 지키자는게 盧 전 대통령의 정신"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큽니다. 애초에 국정원이 공개한 8페이지짜리 발췌록과 일부 공개된 대화록 전문이 일정부분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민주당에서는 짜깁기 문서다. 짝퉁자료다. 비판에 나섰고 새누리당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 기록물에 있는 원본과 대조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면서 NLL진실 공방은 국정조사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정원의 발췌록과 대화록 전문. 그리고 대통령 기록실의 원본 진실여부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자 당시 회담의 생생한 목격자이기도 한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당시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일원으로서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그 때 당시의 대화록을 다 공개하는 것을 보면서요. 공개되는 것은 좋지만 외교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남북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앞으로 장래의 남북회담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사실 탈법적인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이 먼저 공개한 8페이지짜리 발췌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그것은 원문과 비교해보면 의도적인 하나의 조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해의 여지가 많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밝혀짐으로서 오히려 더 발췌본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죠.

▷ 서두원/사회자:

그 다음에 대화록이 공개되어서 기사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초점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을 정말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수 신문들을 보면 아예 큰 제목으로, NLL바꾸어야. 그렇게 발언했다. 또 위원장님과 같은 인식. 그렇게 따옴표를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바꾸고 포기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한마디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문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곳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든가 영토를 포기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없고 오히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을 읽어 드릴게요. 가령 41페이지를 보면 NLL을 보고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그것은 옛날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는 커다란 공동의 번영을 위한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서 민감한 문제들은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원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 합의된 연장선상에서 논의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꾸어야 한다. 라는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안보 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 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자유로운 통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서 계획이 서고, 이러면 모두 다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경계선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할 문제이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당장 우선 평화적인 것으로 수역을 만들어서 하자. 그러니까 이번에 NLL를 바꾸자,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양쪽 정상이 실무적 협상에 맡기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한 발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그 실무에 맡기자는 이야기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안을 실무적으로 맡겨서 거기서 논의한다는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실무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과거에 합의된 남북 기본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계에 있는 법적 검토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 양 정상의 의견이었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우도, 전쟁의 산물이니까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자. 이런 이야기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논의될 장소는 바로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든가.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도 주장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곳에도 그 동안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영토 포기, NLL포기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NLL을 지키자. 어떻게 지키느냐. 평화의 방법으로 지키자.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었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당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이재정 장관께서 국회에서, NLL 거론이 없었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 위증이다. 그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있어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여기서 NLL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해를 어떻게 평화의 바다를 만드느냐. NLL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이죠. 아까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꾼다. 어쩐다. 이게 아니고요. 과거의 기본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고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이죠. NLL을 옮긴다. 옮기지 않는다를 논의를 했다면 제 이야기가 위증일 수 있죠.

▷ 서두원/사회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론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시네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은 말 한마디 한 마디를 가지고 자꾸 개방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칫 회담 자체의 내용이 왜곡될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의 내용은 합의된 본문 이외에 과정 속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국 비판을 계속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BD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미국이 동결한 일을 두고서, 그것은 미국의 실책이다.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저도 BDA 문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미국 측에서 잘못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령 동결된 자금을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측 은행을 통해서 해보자.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고요. 미국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 서두원/사회자:

지금까지 공개된 대화록들.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 실에 있는 원본과 같으냐. 무언가 짜깁기 되었느냐 논란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공개된 것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6년 전 이야기이니까 말 한마디 한 마디가 그 때 이야기한 것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이것은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 기록원에 있는 원본과 대조해보자.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30년간 열어보지 않도록 법이 정한 것을 이 국정원 문서가 옳은가. 아닌가를 따져보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한 것을 가지고 또 대조해보기 위해서 열어보자. 법이 그런 정신이 아니거든요.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은 국가 안보에 대단히 중요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열어보지 말라고 한 것인데 저는 국정원이 이것을 공개한 것도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이 논란의 목적이 뭔가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언론에 보니까 국정원에서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 정상회담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문제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고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당시 여당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당시 선거 전략을 위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냐. 이번에 밝힌 것 자체가 결국 여야의 정치 상황에서 정치 개입을 또 한 번 한 국정원의 커다란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보면 개성공단이 철수가 되었고 남북 당국 회담 추진 중 대표 격의 문제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007년 정상회담 논란이 다시 벌어지고 크게 봤을 때 3가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여야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저는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가 북과 신뢰를 쌓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것이요. 우선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개성공단을 닫고 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모두 철수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조치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남북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과정 속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국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남북 메시지 아직 풀 단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전에 한 것. 바로 지금 같은 문서를 밝혀내고 더 나아가서 서울에서 발사해서 북쪽을 완전히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 이런 것이 다 메시지가 무슨 신뢰가 아니고 오히려 신뢰의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고 장래가 걱정스러운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것은 과거와 같은 저자세 대화는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한다는 측면. 과거와 같은 식의 단절은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자세에서 출발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단절시킨 게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권과 지금 현 정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저자세 굴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표현했는데 이번 문건 발표된 것을 보면 어디 한 군데 저자세가 있고 굴욕적인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왜곡해서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통령이 아무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당당하게 그 동안 여러 가지 평화, 자주.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 표현을 보면 전혀 그런 대목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