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등록금 OECD 4위…공교육비 민간부담 1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 비율이 13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학습 여건은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과 8개 비회원국 등 42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민간 부담률이 13년째 1위로 나타났습니니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은 2005년 58.9%에서 2010년 61.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민간 부담이 높아서, 초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평균의 3배, 고등교육은 4배에 달했습니니다.

교육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등학교 등록금을 학부모가 부담하는 곳이 우리나라 밖에 없는데다, 연평균 대학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4위에 이를 만큼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6.3명, 중학교 34.0명으로 OECD평균보다 각각 5.1명, 10.7명이나 많았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학급 과밀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에 비교하면 각각 4.2명, 5.5명, 1.9명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