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대화록 공개 필요하다면 열람해야"

▷ 서두원/사회자:

국정원이 어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인 2급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서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화록 전문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일단 대화록 전문의 일반 공개를 유보했지만 단독으로 공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누리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일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가 되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2급 비밀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서 공개한 것은 국정원의 초법적 행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국정원과 사전 조율이 되었다고 밖에서 의심도 받고 있는 형국인데 말이죠.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런 일은 없고요. 이것은 국정원과 사전 조율을 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렇게 상당히 중대한 일이고 전직 대통령이 연결된 것이고 남북 정상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이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의 단독적인 행동이냐. 청와대 내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어제 야당의 성명 발표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 문제는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요.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이게 전문을 발표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모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여부를 가지고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청와대와 교감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 서두원/사회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문서들의 복사본만 있으면 다 일반문서로 해제해서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이 가능하네요.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네.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원본이라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아시다시피 생산의 주체가 국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생산하는 순간 대통령 기록물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다른 점이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비밀 해제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만약 아주 똑같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기록물이라면, 한 쪽은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행 법 체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상하게도 보이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공기록물로 분류가 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제 권한이 국정원장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비밀문서가 많을 텐데 그 모든 문서에 대해 국정원장이 해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냐. 법적으로는 일단 해제 판정이 내려지겠죠. 그것은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할 것이고 책임도 국정원장에게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경우 국정원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의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비밀문서가 이런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책임자이죠. 문재인 의원은, 당연히 국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사본도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본 녹음테이프를 주었고 그것을 그대로 녹취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일종의 복사본 비슷한 것인데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남북 정상회담이고 이것을 굳이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어떻습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들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현행 법 체계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 생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법적인 해석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정상회담의 기록물인데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정상회담 기록물이라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아무리 같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대통령기록물과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당장 한중 정상회담도 있는데 말이죠. 정부는 물론 앞으로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부담을 주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요.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일단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비밀 해제될 수 있지 않느냐고 걱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비밀리에 주고받은 말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어서 다 공개해버리고 이러면요.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대통령이 한국대통령과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국가 안보에 이것이 공개되어서 더 이상의 안보에 해가 되기보다는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고 모든 정상회담 문서를 그렇게 취급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다 공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그런 우려는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지금 전문 공개는 새누리당이 일단 보류한 상태인데 결국 전문 공개하시겠죠.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것은 당 지도부와 정보위원들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자료는 임의로 조작, 훼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서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대화록 원본을 공개해서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작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요. 만약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적 절차를 받아서 2/3 동의를 얻어서 원본전문 공개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우리로서도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 모든 논란이 말이죠.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사건. 여기서 비롯된 것 아니냐. 국정조사 빨리 하자. 이게 민주당 주장인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저는 당연히 제대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은요.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즉 국정원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요. 당에서도 여러 번 밝혔지만 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별개로 한다. 그래서 국정조사 문제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국정조사 대상에 대해서 여야가 완전 일치되어 있습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우리는,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이미 필요한 수사는 끝났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검찰수사가 조속히 끝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 문제는 당연히 실시될 것이다.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국정조사 문제는 대화록 공개문제와는 별도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국정조사 청원회 서명한 사람이 11만 명이 넘었고요. 또 여러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 국정원에 대한 개혁. 새누리당이 의지가 있느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우선 여론조사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밝혔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 문제는 전향적으로 나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원 개혁 문제라고 하면 단순한 조직혁신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과거에는 아주 많았고 그 동안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정치 개입 문제가 다시 불거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제의 확실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생각을 해야 하고 앞으로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일이, 이번 댓글 사건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것으로만 봐서 정치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국정원이 개입하는 일이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저희도 야당과 협조해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개혁을 하더라도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최근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정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대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이 무언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아무런 그야말로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것에 혜택을 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이 무엇인지.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만 있을 뿐이지 사법적인 유무죄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상 말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유죄로 판결되고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분명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대변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