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응휘 이사장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풀리나"

“은행거래 필수품, 공인인증서 강제사용 풀리나”

▷ 한수진/사회자: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 공인인증서 많이 쓰는데요. 이런저런 위험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요.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떤 논란이 있는지. 관련해서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인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많은가요.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 종류는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전자 서명법에 근거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딱 한 가지 있는데요. 왜 이 한 가지 종류밖에 쓰이지 않느냐고 하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전자 서명법에 따르면 법령상 요구되는 전자 서명의 경우에는 공인 전자 서명만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서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 공인인증서 외에는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인증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국가 공인인증서를 사실상 쓰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핵심이, 공인인증 독점 제도를 폐지하자. 이런 것이네요. 그런데요.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 3천만 장이 발급되어 있다면서요.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지는 않을까요.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기존에 3천만 장 발급되어서 쓰고 있는 것은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그것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왜 그것만 쓰이는 것이냐. 그것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말고 다른 여타 인증서. 다른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증서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고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훨씬 개선된 인증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인증서들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증서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여타 인증서가 동일한 시장에 들어와서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할 것이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도태되는 인증서야말로 불가피하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겠죠.

▷ 한수진/사회자: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공인인증기관이 폐지되면 인증기관 간 연동이 힘들어진다.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고요.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지금 인증서 연동이라는 것을 써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다른 곳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내가 인증서로 써야 하는 곳에 가서 등록해놓고 쓰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인증서를 아무 절차 없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해서 쓰는 것 같으면 다른 인증서라고 해서 등록해서 못 쓸 이유가 없죠.

▷ 한수진/사회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설 인증기관 허용하게 되면 무료 인증서가 유료화 될 수도 있다.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그런 이야기를 금융결제원에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증권용 인증서나 범용 인증서는 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금융계 인증서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받는 것처럼 이용자들이 생각해요. 이 경우에는 금융 결제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금융기관들이 세운 사설 민간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에는 해마다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정도의 돈을 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면 소비자들이 금융기관의 ATM 수수료, 자금이체 수수료. 이런 것으로 냈던 것 들 중에서 상당액을 금융 결제원으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계 인증서도 사실은 다 유료입니다. 무료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사장님. 지금 보면 공인인증서를 우스갯소리로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써 보신 분들은 알아요. 컴퓨터가 몇 번씩 다운되는 경험도 하셨고, 이 은행 거래하다가 다른 은행 띄우면 화면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끼리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재부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이거 쓰려고 하면 시간 엄청 소모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안문제에서는 어떤가요.

▶ 전응휘 이사장 /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우선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쓰이고 있는데요. 인증서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쓸 때는 보통 웹 서핑을 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것이 왜 브라우저라고 하면 보통 보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보는 기능으로 단순화 시키고 다른 기능은 다 줄여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면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 컴퓨터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 외국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설치를 하죠. 그런데 왜국프로그램이 안전이 검증된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 유해한 프로그램일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가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모든 운영체제들이 인증서를 저장하는 곳으로 정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인증서 저장 장소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증서는 그 장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비표준 장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PC에 외국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인증서를 설치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생기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해외의 경우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공인인증서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 <오픈넷> 전응휘 이사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