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추경없는 무상보육 지원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권을 얻어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의 경우 소득상위 30% 계층 영유아가 약 21만 명으로 무상보육비 부담이 배로 증가했다"며 "타 지역과 달리 보육비의 8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단시일 내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