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슈퍼 판매·기능 광고 허용된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슈퍼마켓 판매와 기능 광고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뮤직비디오와 웹툰에 대한 심의제도가 자율심의 방식으로 전환되고, 이른바 '접시 없는 위성방송'의 허용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체계를, 원칙적으로 전면허용하되 예외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식품 기능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사전심의 방식의 뮤직비디오와 웹툰의 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안건과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신기술의 평가기간을 현행 360일에서 25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10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위성, 케이블, IPTV 등 모든 방송사의 전송방식을 서로 혼용하고 TV 전송망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지난달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130건을 개선 과제로 확정한 데 이어 113건의 개선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