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리포트] 애들까지 위협하는 '혐한시위'…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최근 도쿄 한인타운의 '혐한시위'와 관련해, 시위 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쿄 한국인학교에서 각 가정에 통신문을 발송했다. 휴일에 학생들이 혐한시위의 주무대인 한인타운에 가지 않도록, 또 주변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책을 읽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될 수 있으면 주위 일본인들이 자녀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행동하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혐한시위를 벌이는 '재특회'가  한국인학교 보조금 지급문제를 타켓으로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인학교가 미리 대비에 나선 것이다.

 혐한 시위 현장에서 폭력사태까지 계속되면서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적극 나서 집회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고 일본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시민활동가들이 서명 1만 2천 장을 모아 도쿄 공안위원회에 2차 청원을 접수했고, 24일에는 변호사 152명이 재특회 회원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집단고소했다.

 아사히, 마이니치 같은 비교적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언론매체는 물론, 20일에는 보수를 대변한다는 요미우리 신문까지 편집자수첩코너를 통해 차별시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차별시위는 유감이라고 표명했고, 이노세 도쿄도지사도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라고 말했고, 신주쿠 구청장도 구의회에서 유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의 말은 대외적인 립서비스에 그치고 있고,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

 일본 당국 - 실제로 집회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경시청 경비1과이다- 은 헌법상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계속 혐한시위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와 표현의 자유'라는 성스러운 헌법 조항은 사회적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으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인간 집단이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기 위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한다면 이는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측면에서 일본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전 차별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일본은 역사로부터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런 점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도쿄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데다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어 산책하는 즐거움이 큰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인 폄하 구호가 난무하는 비열하고 천박한 하품(下品)거리로 전락했다. 많은 일본인조차 혐한시위를 일본의 수치로 여기고 있고, 중국언론은 혐한시위대가 나치를 연상시킨다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당국은 올림픽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자신들의 수도를 올림픽을 개최할 만한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단언컨데 지금의 도쿄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 때의 도쿄보다도 못한 도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