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려던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주 이후 정부 최종안을 낼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좀 더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음 주 국무회의에 제출할지 더 늦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소처 분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태스크포스팀은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처장의 지위를 금융위 당연직으로 높이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