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인도 등 6개 국민에 '입국예치금' 부과 논란

영국 정부가 인도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6개 국민이 영국에 입국할 때 거액의 보증금을 예치시키도록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보도를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가나 등 국가에서 6개월 단기 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에게 3천 파운드, 우리 돈 54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억제하고 이민 체계를 보다 선별적으로 만든다는 목적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자 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보증금 부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증금은 방문자가 비자 만료 전에 출국하면 그대로 돌려주지만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몰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집권 보수당 평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측에서는 정부의 방안이 불법 체류를 막지도 못하고 대상 국가들의 보복만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입국 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비판 여론에 밀려 도입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