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국정원 국정조사 후에…"

▷ 서두원/사회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죠.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국정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부분을 일반 문서로 등급을 낮추어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에서 다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는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서상기 위원장이죠. 서상기 위원장이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새누리당이 NLL발언을 느닷없이 꺼내들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꺼내들고 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으로 물타기할 소지가 있어서 NLL발언 관련한 원문을 공개하는 것 하자. 그러나 이번에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후에 NLL발언 공개해도 좋다. 저희는 이런 입장이죠.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원래는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저희는 국가 정상들 간에 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개하면 앞으로 어느 나라의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 관례상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문재인 전 후보. 후보시절부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외교상 관례.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정상 간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앞으로도 옳지 않고 반대했던 것인데 때만 되면 이것 가지고 들고 나오고 특히 이번에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공작이 있었고 그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은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물타기 하기 하고 다시 NLL 발췌록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국익을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써먹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소지가 있어서, 필요하면 까자. 공개해서 살펴보자. 그렇지만 국정원 국정조사라는 과제의 물타기용으로 쓰는 것은 안 되고 국정조사 끝나면 공개하자.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았다는 문건이 원본입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원본이 아니고 소위 발췌본이라는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지난 남북 정상회담의 녹취록을 가지고 무얼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의원이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도 아닌 발췌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진본이나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 대화록을 공개하면 그 문제는 다 밝혀질 내용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혹시 이것을 공개했다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꾸로 북한에서 이렇게 남북 간 대화한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공개하자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상들과도 마찬가지이죠. 국익에 전혀 맞지 않은데 문제는 그런 차원, 그런 국익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정략적으로 자꾸 이것을 이용하는, 새누리당 또는 국정원의 국정조사라고 하는, 국정원으로 보면 대선 개입한 것이 국정원 존립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김영삼 정권인가요. 그 때도 아주 안기부가 곤욕을 치루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정말 꺼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꺼내서 활용하고 물타기하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재적의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죠. 지금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 2부가 만들어져서 하나는 대통령 기록 쪽에 있고 하나는 국정원에 있는데 국정원에 있는 NLL부분만 일반문서로 급을 낮추어서 공개하겠다. 이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그것도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이 국정원에서 푼 것은요. 해당 기관에서 만들어진 문건을 비밀문서에서 일반 문서로 바꾸는 것은 만든 해당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을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국정원에서 만든 겁니까. 녹음기를 틀었다고 해서 그 녹음기가 이 대화록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속기사가 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서의 주체는 남북 정상이 주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틀었든 어디서 틀었든 대통령 기록물이죠. 그렇게 관리되어야 할 것을 국정원에서 풀었다고 해서 국정원장이 일반문서로 낮출 수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관리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 좋다. 공개하자. 이것 까지는 받아들였는데 대신 순서를 지키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대선 과정에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정치 공격이 있었고 그것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서둘러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한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은 증거 인멸 처리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국가적으로 가장 깨끗해야 할 대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결해나가자. 하는 국면이거든요. 국정조사를 지난 3월 달에 여야 간 합의했고 합의할 때 제가 원내수석부 대표로서 즉시 국정조사 하는 것으로 검찰조사가 끝나면 조사하자. 이렇게 약속했던 것이고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었길래. 그것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NLL발췌록을 가지고 나와서 국면을 흐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풀어야 할 숙제는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입니다. 이것을 흔들리게 하거나 물타기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NLL원본을 공개해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주자는 것이죠.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여야 간 정부조직 협상을 하면서 함께 합의한 것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검찰 조사가 끝난 직후 국정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건 3월 합의인데 지금 조금 뉘앙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그 때 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이번 6월 국회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는,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는 제대로 된 것이고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밝혀주었죠. 그랬더니 다시 원내대표 간 합의를 6월 국회 중에 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3월에 한 것은 유효하고 가급적이면 6월 국회 중에 하자.

▷ 서두원/사회자:

제 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 좋다. 하긴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국정원의 전, 현직 직원을 매수해서 사건을 터뜨렸다는 주장. 그것도 조사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도 조사하고 한꺼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매수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새누리당 주장은 아직 굽히지 않은 것 아닌가요.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매수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야기한 것은 NLL 문제 관련한 국정조사 같이 하자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NLL문제는 국정조사 할 대상도 아닙니다. 원본을 까보면 됩니다.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정조사를 해서 무엇을 조사하자는 겁니까.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서 대화록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국정조사 감이 아니고요.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는 거래의 대상이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문제. 청와대 개입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특히나 대선 시기에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 이후에 김용판 서울 경찰청장이 전혀 문제없다고 이야기한 직후에 박근혜 후보께서, 이것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다. 감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말씀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또 청와대의 대통령 실장께서도 나오셔서 그 발표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이미 다 공유하고 서로 짜고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국민의혹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국민적 분노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에서도 명백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