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공청회장, 국회 의원들은 어디에?

 <앵커>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공청회입니다. 법안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정작 이 자리에서 법을 만드는 의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리점업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을 지키기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시작 시각이 지났는데도 여당 의원 12석이 텅 비었습니다.

[김정훈/국회 정무위원장 : 무슨 세미나, 토론회 2시부터 있어서 거기 다 가있는 모양이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국 정무위 소속 의원 24명 중 8명, 3분의 1만 출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시작됩니다.

하루 뒤인 19일 이번엔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 24명 가운데 8명만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1명으로 조금 늘었지만, 2시간 뒤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9명에 불과했습니다.

[공청회 불참 의원 :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공청회 불참 의원 : 우리 원내대표, 부대표 자료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가 좀 늦게 왔죠.]

국회법상 법을 만들거나 법 전체를 고칠 때는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19대 국회 들어 각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154건 가운데 공청회를 거친 법안은 21건으로 13.6%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열었다 해도 의원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 하나 마나 공청회로 전락해버리면서 공청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섭/남양유업대리점협회장 : 말해야 될 국회의원들과 저희 국민들의 말을 들어줘야 할 국회의원 분들이,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 조금 실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