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센카쿠 경비 미군함정 피격시 자위권 행사 검토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를 경비중인 미군 함정이 공격당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아도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반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기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에 센카쿠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함정이 공격받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일본 영토 근처에서 미군이 공격받았을 때 돕지 않는다면, 동맹 자체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