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한 제재 1년 연장…"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22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습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몇 년째 같은 것입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