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위클리] 여야, NLL 대화록 공방전

이번 주 여의도 정치권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대화록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사안의 폭발성 때문에 여야의 공방전도 그만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제(20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국정원에 공식 요청해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새누리당 : 국회는 이 기막힌 영토포기 발언록을 국민 앞에 공개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새누리당 의원에게만 대화록을 열람시킨 것은 위법행위"라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 되자, 물타기 차원에서 해묵은 NLL 포기 발언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 : 지난 대통령 선거 대선 불법 개입, 헌정파괴 제1의 국기문란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야합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21일)도 즉각 대화록을 공개하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발췌본이 원본과 다르게 조작했다는 그런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원본을 공개를 해야됩니다.]

민주당은 선 국정조사 후 대화록 공개로 맞섰습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007년 대화록 전문과 녹취자료는 물론 정상회담의 모든 관련자료를 모두 공개하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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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방 속에 6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 별로 경제민주화와 민생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있었지만, 수준 이하의 논쟁이 벌어진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놓고 공안검사와 학생운동권 출신 동갑내기 의원들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학생운동 전력이 무슨 훈장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집권에 실패하고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과연 지금 총학생회장들의 자기헌신성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지…]

그제도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과 국가보훈처장이 한바탕 말싸움을 벌였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민주당에서 해임을 건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보훈처장은?]

[박승춘/국가보훈처 : 예,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죠. (허허허허) 웃지 말아요! (허허허허)]

[박영선/국회 법사위원장 : 이제 좀 그만하시고, 정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다뤄야 할 환노위에선 여야 의원들이 논의 순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야유와 고성이 6월 국회의 품격을 깎고 있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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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정치쇄신 특위가 폭력 의원 퇴출,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야 대표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특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엔 정말 지켜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들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