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인인증서 불편해요"…폐지 논란

<앵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상거래에 공인인증서 많이 쓰는데 이게 이런저런 위험과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인인증서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다시 번졌습니다.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려는 직장인 이동하 씨.

결제를 하려면 먼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뜸 안 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인증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동하/직장인 : 뭔가 프로그램 설치를 많이 하고 불편하게 하면 이게 보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도 불편은 여전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수시로 정체 모를 인증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무한정으로 복제가 가능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암호밖에 안 남는데 암호는 다 노출된다는 게 전 세계 보안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인인증서 말고도 민간 업체의 다양한 인증 체계도 함께 허용해 주자는 게 공인인증서 반대론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3천만 명이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 체계에 변화가 생기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임진수/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인증팀장 : 인증기관들이 생기게 되면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전자민원이 상호 연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 인증체계는 건드리지 말고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