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페인 '개인정보 침해' 구글에 법적대응

유럽연합의 사생활 보호규정 수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구글을 상대로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스페인 정보보호국은 구글이 사생활 보호 관련 자국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고 30만 유로, 우리돈 약 4억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도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구글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프랑스 주도로 이들 6개 나라 정보보호 기관들이 구글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이후 나온 첫 법적 대응입니다.

이사벨 팔크-피에로탕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장은 7월 말이면 이번 TF에 동참한 당국 모두가 구글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구글이 내야 할 벌금 액수는 최대 수백만 유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 G메일, 구글플러스 등 자사 60개 서비스의 정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개인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을 단순화해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는 이후 27개 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를 대표해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해 말 구글에 올 2월까지 사생활 보호 규정을 EU 규정에 맞게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구글 측은 아직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외에 영국과 네덜란드 당국도 최근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에서는 다음주 구글에 대한 법정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유럽의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현행 60만 유로에서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2%로 수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발의됐는데 최근 구글이 미국 정보당국의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동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스페인과 프랑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정보보호 규정은 유럽의 법을 존중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