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아시아 최초 시행…문제는 '예산 확보'

<앵커>

오늘(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전쟁을 피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이 1천540만 명입니다. 아프가니스탄 258만 명, 소말리아가 113만 명, 그리고 이라크 74만 명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난민도 많습니다. 특히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시리아에선 지금까지 165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돈 많은 나라들이 이 난민들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난민 10명 가운데 8명이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출신 난민 우전룽 씨.

사상의 자유를 찾아 2002년 난민 신청을 했는데, 난민 인정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우전룽/중국 출신 난민 : 6년 사이에 150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2명만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낙담했고요.]

1994년부터 20년간 난민 신청자는 5천485명, 그 중 32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고 1천442명은 아직 대기 중입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 인력도 부족해 심사에만 평균 3~4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난민법이 아시아 최초로 다음 달 1일 시행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해 난민 관련 예산 20억 원 가운데 13억 원이 9월에 문을 여는 난민센터 건립에 들어갑니다.

[김성인/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생계비, 의료·주거비를 꼭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난민법이 상징적인 난민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난민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민법이 장식용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