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교과서 '이웃 나라 배려' 조항 수정" 공약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 검정 기준 가운데 한국 등 이웃 나라들을 배려한다는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책 공약집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른바 근린제국 조항은 일본 정부가 1982년 역사 교과서 파동을 계기로 교과서 검정 기준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자민당이 이 기준을 수정하려는 것은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교과서를 고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 정책 공약집은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췄고, 개헌이나 외교 관련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에 비해 보수색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국방 부문 공약에는 "일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한국과 관계 발전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지난해 중의원 선거 때는 "일미동맹 강화를 토대로, 국익을 지키고 주장하는 외교를 전개한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영토 주권 문제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국내외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독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습니다.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이른바 '96조 선행 개정안'은 한때 아베 총리가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검토했지만 결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전 운영과 관련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한다'는 아베 정권의 원전 정책도 공약에는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재가동은 현지 지자체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순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