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미국 NSA 기밀정보 수집은 부시 때 작품"

최근 미국에서 시민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정보 수집 행태는 조지 W.부시 행정부 당시 국방부에서 기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10년 전 국방부의 '종합정보경계'(TIA)라는 프로젝트가 사생활 침해 논란 끝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은 NSA에서 고스란히 전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종합정보경계 프로젝트는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발탁한 존 포인덱스터 퇴역제독이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포린폴리시는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출신인 포인덱스터가 지난 2002년 2월, NSA 본부를 찾아가 대테러용으로 기획한 종합정보경계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기 위해 NSA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테러 음모를 찾아내기 위해 미 첩보 분석가들이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광범위한 전자 정보에 접근한다는 요지의 종합정보경계 개념은 NSA에서도 이미 부시 대통령의 밀명을 받아 따로 추진 중인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포인덱스터는 NSA 측으로부터 협조에 관한 확답을 듣지 못했으며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신의 기획안이 언론에 노출되는 바람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부 감시 프로그램'이라는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정보경계 프로젝트는 2003년 공식적으로는 폐기됐고 포인덱스터도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인덱스터에 대한 비판론자까지 일부 포함된 의회 멤버들은 비밀 협상 끝에 연구를 계속 진행시키기로 하고 군 비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한편 아예 해당 프로그램을 NSA로 이관시켰습니다.

NSA는 포인덱스터의 아이디어를 글로벌 감시 체계로 더욱 발전시켜 거의 실시간 분석용으로 디지털 정보를 유례 없이 수집하거나 미래의 조사를 위해 축적해왔습니다.

실제로 포인덱스터의 종합정보경계는 테러분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통화기록과 이메일, 인터넷 검색, 여행 기록, 금융 거래 내역 수집에 방점을 뒀으나 NSA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페이스북 메시지까지 감시하에 뒀습니다.

포린폴리시는 포인덱스터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은 반면 NSA는 똑같은 일을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며, 테러 자금을 추적하는데 이용되는 재무부의 풍부한 금융정보망에도 곧 NSA가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