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상정…심의는 삐걱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었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심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무부 차원에서 구체적 안을 제출해, 법사위에서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법사위간의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은 관련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로 회부했지만 새누리당은 소위 상정 자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지난 3월 이뤄진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