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관이 내민 '조선반도 비핵화' 카드 내용은

북한이 최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제 수용 가능성을 피력한 가운데 북한 핵 협상의 사령탑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의 첫 전략대화에 참석했다.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연 김 제1부상의 입을 통해 어떤 내용의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을 들고 나왔을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이 새로 제시한 비핵화 입장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6자회담 당사국 사이의 협상 틀이 새로 짜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략대화에서 김 제1부상은 상당 시간을 할애, 자국이 지난 1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비핵화 포기를 선언했다가 근 반년 만에 비핵화 논의 수용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조 외교 부문 간 전략대화에서 양자 관계 및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김 제1부상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인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싶지만 미국의 적대 정책 중단과 안보 우려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7일 국방위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우리(북한)의 비핵화는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제1부상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본 궤도에 올라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자국이 제안한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 기존에 약속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미사일 실험 유예,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의 비핵화 사전 조치를 하기에 앞서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통한 안보 우려 해소 요구를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위를 위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말을 다시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수사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다만 북한이 체면을 세워줬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일정한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