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논란끝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상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여야간 논란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환노위의 오늘(19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의 상정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이 아직 이르다고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 부처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며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정기국회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기재부가 유사사례 빈발, 국가재정 부담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40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12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회의가 정회되는 격렬한 공방 끝에 여야 간사협의 후 새누리당이 신계륜 환노위원장에게 상정을 위임함에 따라 가까스로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절충되지 않아 향후 환노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