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단전 우선순위 주택-상가-산업순 유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단전 우선 순위를 현행 '아파트·주택-상가-산업'순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난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서 현재의 단전순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시 아파트ㆍ주택의 전기공급이 먼저 차단되는 현행 단전 순위가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윤 산업부 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산업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다만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또 송·배전 설비 등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 상용발전기 등 이른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비리 차단을 위해서는 원전의 품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전 비리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신분상 문책은 물론, 고의 과실이 있는 개인ㆍ법인ㆍ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재산가압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여 의원은 "원전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처방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