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정부에 건넨 정보건수 공표 허용하라" 소송

구글이 미국 정보당국에 제공했던 정보 건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현지 시간으로 18일 해외정보사찰을 담당하는 미국의 비밀 법원에 자신들이 접수한 해외 정보 제공 명령 건수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9개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보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은 이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장에서 구글은 구글 시스템에 미국 정부가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구글이 허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거짓이라며 오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건수 공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권리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FBI가 국가안보와 관련한 정보 당국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 총계를 비밀로 분류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공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구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전 CIA 요원 출신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알려지면서 나빠진 여론에 대응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