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4대강 부채 해결 위해 물값 인상 필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기위해 수돗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친수구역 사업 등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부채를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물값 인상이 필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와 관련해 서 장관은 총리실 주관으로 찬.반,중립인 민간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모아 점검할 것이라며 국토부가 도울 것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6월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해 바겐세일하듯 감면하고, 연장하는 것은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현재의 주택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7∼8월쯤 취득세·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체를 놓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1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 첫째주 거래량이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음달 거래가 줄어들 수 있지만 당장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 요소를 최대한 살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복 주택 입주요건이나 임대료도 주민이나 입주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행복주택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임대료를 주변시세보다는 싸게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