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교화소, 마약사범 수용 위주로 전환"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침해기관으로 지목돼온 노동교화소가 마약 사범 수용 위주로 주요 기능을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21세기 경제 보도는 랴오닝 성 차오양 시 노동교화소가 이달 들어 만기를 채우지 않은 일부 인권을 포함한 기존 수감자 전원을 석방하고 마약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린성 창춘시의 한 노동교화소도 기존의 현판 옆에 마약 사범 수용 전문기관이라는 현판을 함께 걸었고, 장쑤 성도 노동교화소 간수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을 한 뒤 지난달부터 노동교화소에 마약 사범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노동교화제도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입니다.

지난 1957년 노동 교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에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부는 물론 중국 내부에서도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고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공산당 내에서도 적지 않은 인사들이 이 제도가 사회 안정을 해치고 정부 이미지를 먹칠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