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초연금 뒷걸음질 어디까지 가나?"

▷ 한수진/사회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실무 논의를 거치면서 원안보다 한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기초연금 하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떨까요.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초연금의 주요 내용은요. 원래 도입 취지가 노인 빈곤 방지 목적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고요. 지급되는 방식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야지. 나중에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시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경우는 거주 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65세 가 되면 모두 기초 연금을 주고요. 그 대신 액수는 최저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분한 수준이 아니고 최저 수준을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핵심적인 특징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어제 국민 행복연금 위원회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상위 30% 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겠다. 하위 70%에 대해서는 한 달에 10~20만 원정도로 차등지급하도록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득 상위 30%를 완전히 제외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 하위 70%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인데요. 핵심적인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행복 연금 위원회에서 나온 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하위 70% 중에서도 소득액을 따져서 어떤 분에게는 10만원, 16만원, 18만원을 주겠다. 즉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입니다. 이것은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것이고 최저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걸리는 문제이고 공약위반의 소지가 너무나 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도 소득 상위 30%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대상자는 월 20만원에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해도 그 분들의 노후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연금을 충분히 못 받는 분들에게는 상위 30%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소득 분포를 보게 되면 말이 30%라고 어감이 들려서 그렇지. 사실상 빈곤으로부터 충분히 해방되지 못한 집단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층과 연금을 충분히 받는 분들을 빼고는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의 공약이 보편적인 노인 복지의 개념이었다면 기본적인 개념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는 것이군요.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초연금의 취지가 보편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는 주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경제활동 하고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일종의 권리로서 지급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편성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 연금 규모도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결국 재원확보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언론 보도나 신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기초연금이 지급되면 예산액이 수 십 조원으로 불어나서 나중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매우 과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선진국들이요. 이 나라들이 대략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1% 정도 되고요. 그런데 연금으로 지출되는 돈이 평균 GDP대비해서 10% 정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에 사는 노인들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GDP 10% 정도 돈을 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똑같은 논리를 우리나라에 적용해서 GDP 10%이면 우리나라 1년 GDP가 1,300조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130조원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합쳐서 쓴 돈이 24조원정도 되요. GDP 2%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을 예를 들어 10조 정도 쓴다고 해도 GDP에 0.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조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그것을 GDP대비율과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기초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너무 적게 써서 노인들이 OECD가입국 중 가장 빈곤한 나라고 노인 빈곤 대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재원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 충분히 우리 사회 경제규모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 내야 할 젊은 세대들이 기초연금으로 기금이 소진되면 자기가 내야 하는 연금 납입액 늘어나고 나중에 받을 금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 기금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0원인 상태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냐고 하면 가령 노인 인구가 100만 명이고 그 분들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 1년에 20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젊은 세대에게 보험료로 걷고 모자라는 것을 세금으로 충당해서 그 해에 20조원을 걷어서 노인들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해에 걷어서 그해에 다 소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연금제도를 시작하지 않았고 기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렇게 기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스웨덴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줄어들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민 연금을 2007년도에 워낙 많이 깎아서 더 깎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액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노후에 근근하게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이미 너무 낮아져 있어서 연금액은 더 줄이기 힘들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문제는 기금이 소진되면 자식 세대나 손주 세대들이 더 부담을 할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될 겁니다. 조금씩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거기서 이게 그러면 세대 간 공평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후세대들이 슬기롭게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려가는 시점에 4~50년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연금, 기초연금이요. 바람직한 지급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 김연명 교수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공적연금제도인 기초 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노후에 빈곤하지 말고 최소한의 삶을 살아라. 그게 제도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을 합해서 받는 액수가 최소한 노후에 아주 품위 있게는 못 살아도 어느 정도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기초연금 액수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공적 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 즉 노후의 빈곤방지라는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 사회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