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과장급 개방·공모직 520개로 늘린다

정부 부처의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가 135개에서 520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5급 국가공무원 신규 임용자의 지방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안전행정부·미래창조과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장급 개방·공모제는 정책결정 과정의 꽃이라고 할 정부 부처의 과장급 직위에 타 부처나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현장 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외부 전문가와 다른 부처의 능력 있는 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탁상행정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35개인 현재 과장급 개방직위를 오는 2015년까지 4배 가까이 늘어난 52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장급 개방·공모제도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개방형 170개, 공모형 90개 자리를 포함해 전체의 30%가량이 국장급 개방·공모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각 부처의 핵심 국장 자리는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재지정을 단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5급 공무원 신규 임용자에게 실시해오던 3주 지방연수를 1년 범위 내의 교환 근무 제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초급 간부 공무원 때부터 교환 근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칸막이를 헐어 보자는 취지라고 안전행정부가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처 또는 중앙·지방 간 협업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업 우수 기관에 예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