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릴 것"

▷ 서두원/사회자:

남북 대화가 무산된 지 닷새 만이죠. 북미 대화를 북한이 제의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김계관 제1부상을 중국에 급파했습니다. 지난 달 최룡해 군 총 정치국장의 특사 방중에 이은 두 번째 방중인데요. 김계관 제1부상은 북한의 핵 문제, 대미외교의 총 책임자입니다. 한중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관련해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남북대화 무산되고 북미 대화 제의하고 김계관 제1부상 중국에 보내고 북한의 행보.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까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판을 북한이 주도하는 국면으로의 전환. 이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북대화는 무산이 되었지만 남북대화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고 그 이후에 북미 고위급 대화가 제의되고 그런 과정에서 김계환 제1부상을 중국에 보내면서 중국 측에 이러한 국면들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가 대외관계, 대남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자신들이 판을 주도해서 간다. 그리고 더 이상 강대 강의 대결 구도를 끌고 가기에는 북한도 상당한 부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화 공세로의 전환. 그것이 지금 북한의 행보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남북 대화는 무산되었고 북미대화도 거절되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중국을 찾은 까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은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북미 고위급 대화를 북한이 제안한 상태에서 그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북한식 표현을 하면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인데요. 거기에 대한 북한의 입장 피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정상회담도 그랬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27일 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쪽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압박.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를 사전에 차단. 이런 차원에서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의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시진핑 체제 들어서고 나서 북한이 얘기치 않게 중국의 강경 반응이 나온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말이죠. 한중 정상회담에서 엉뚱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중국에 중재를 북한이 요청할 것이다. 라고 보았을 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미 대화 관련해서 중국 측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결국 한중 정상회담 견제의 성격이 감추어져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번에 미국에 대해서 제안한 것들은 굉장히 포괄적인 제안들입니다. 핵 뿐 아니라 평화 체제 문제랄지, 한반도 군사 긴장해소랄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이 보다 북한 편을 손들어 달라. 또 하나는 중국이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면서 북미 고위급 대화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이런 차원의 중국의 중재요청. 이런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국은 어쨌든 지금의 국면을 대화 쪽으로 끌고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으로 가면서 북한의 비핵화까지 가야 한다. 이것이 중국의 목표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한 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뭔가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이런 쪽으로 중국이 역할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래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작년에 미국과 북한 간 합의된 2.29 합의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미국은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라늄 농축. 이런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 감시 붙게 하고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선 북미 간 가장 중요한 부분들. 특히 실질적으로 상황들을 풀어가기 위한 방식으로는 2.29합의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합의 속에서 출발하자. 그 사안에서 결론 났던 것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호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긋나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현 조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의 중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국제사회의 원칙적인 입장이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중단시키는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국면들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선 신뢰 조치는 2.29 합의 수준에서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한국,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측에 행동을 보여 달라. 실제적 변화를 보여라.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 간 대화. 무조건 안 열리는 쪽으로만 갈까요.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외교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북 핵 관련된 대표들이 워싱턴에 모여 있고요.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에 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북미고위급 대화는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선 신뢰 조치. 북한이 미국, 국제사회를 향해서 뭔가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의 선 조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지금의 북미 고위급 회담의 전제조건이다. 라고 봐야 하겠고 북한도 역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의제, 시간, 장소는 미국 측에 일임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가 대화에 대한 흐름은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는 적극적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신뢰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취하고 미국이 그것을 받아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반대를 하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힘들죠. 한국 정부가 반대하는 대화에 나서기는 힘든데 그래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 때도 진전이 없었고 말이죠. 현재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급할 것이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 길들이기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북핵 문제의 흐름, 회담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속에서의 북핵 문제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북관계 동시에 병행하면서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진전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이 하나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역시 또 과거에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북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한 여러 입장을 보면 역시 대화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과거 정부와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결국 북한이 6자 회담에 참여하게 될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북한도 그동안 강대 강의 대결 구도를 펼쳐왔는데 그렇게 가는 것도 북한에게 부담이고요. 어쨌든 당장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6자 회담이 열리면서 북핵문제들을 풀어가는 해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국제사회가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의 지금의 핵 진전을 막는 이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국제사회, 그리고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 핵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죠. 미국 핵도 빠져주었으면 하는 것이죠.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지금 당장은 남한의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핵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