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기업 위축 안 돼" 기업 살리기?

<앵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기업이 위축될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약해지고 기업 살리기가 강해지고 있단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 이른바 경제부처 사정 기관장들과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책의 목표가 아무리 바람직해도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과도하게 기업활동을 막는 법안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위와 과세당국에 대해서도 기업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18일) 현 부총리의 발언을 놓고 재계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해지고, 대신 재계의 요구사항이었던 기업 살리기가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 부총리가 사정기관장들을 상대로 기업살리기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