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정상 "탈세 맞서 조세정보 자동교환"

G8, 즉 주요 8개국 정상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개인과 기업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별로 세제 허점을 보강하는 등 공동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G8 정상은 영국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끝낸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기업의 교묘한 탈세에 대응해 세무당국이 국가별 조세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수익 이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9월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조세 투명성 확대를 위한 국제규범 수립과 조세정보 공유 방안을 각국 정상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탈세 방지를 위한 실행 계획이 빠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