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파행 언제까지…고소전으로 설상가상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심사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4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한 국회 정보위원회가 6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정보위를 정상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정보위는 아직 의사일정도 확정하지 못한 채 파행 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3·20 사이버 해킹' 사건 이후 자신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면 정보위 문을 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법안 심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 입장은 초지일관 변화가 없다"며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논의하면서 국정원 관련현안도 함께 다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해 국정원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자는 것이다.

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 상임위는 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 위원장이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정보위 개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통화에서 "서 위원장은 그동안 '몽니'를 부리며 '셀프파업' 한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서면약속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절대로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몇 달째 상임위를 파행시키고 회의 소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보위원장직 사퇴를 주장했다.

문제는 양측간 감정싸움이 차츰 격화하면서 결국 고소전으로 비화돼, 앞으로 정상화 단계를 걷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서 위원장이 정보위를 열지 않는 데는 분명히 뭔가 커다란 이유가 있다"며 서 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간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서 위원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면서 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