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전 부실감사'·'국정원 사건 감사'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지난해 원전 비리 감사에 대한 '부실 감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부품 납품 단계에서부터 성적 위조서류가 발견됐다면 이미 검증받은 부품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에 대해 따갑게 질책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지난해 감사원이 대응조치만 제대로 했어도 가동 중단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표창까지 줘놓고 (나중에) 지적을 했는데,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건 감사원장은 "감사결과와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제적으로 적시성에 맞는 감사가 이뤄지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불법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며 양 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감찰팀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는데 그 관련자들이 모두 승진했다"며 "경찰의 인사시스템에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유용되고 전용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으로, 항간에 이상한 소문들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러다간 나라가 거덜난다. 국정원 기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후 이뤄진 일련의 조직 개편이 이번 사건에 어떤 미쳤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도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원장은 일단 감사원 내부 논의를 통해 국정원과 경찰 감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이 계속되자 "사안 자체에 대해 가능한 부분부터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