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여야 전면전 돌입

국정원의 정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인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사건은 지난 대선 결과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민감한 사건이고 일단 전면전이 시작되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상식적인 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작년 12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주당은 당시 제보를 받고 선거와 관련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지만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40여 시간을 대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경찰로 넘어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짐작했지만 예상을 깨고, 12월 16일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해가 바뀌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 의혹과 지시 문건을 입수해 폭로했습니다. 동시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사에 개입하고 축소 은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 은폐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국회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제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의 단초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조직법 협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여야는 극적인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여야는 정부조직법 협상 합의문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그 합의문을 근거로 검찰의 수사가 끝났으니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아직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론에서 말하는 국정원 사건 국정 조사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야 그렇다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는 법사위에서 ‘세게' 부딪혔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국정원 사건의 ’배후설‘과 ’몸통설‘을 제기했습니다. 여야가 똑같이 배후설과 몸통설을 제기한 것은 하나의 사건을 두고 서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애초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급습할 때 제보한 사람이 국정원 전직 직원인데, 이 사람이 현직에 있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이른바 ‘국정원 사건’을 만들었고,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을 꼬드긴 인물이 민주당의 김부겸 전 의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민주당과 연관이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폭로 기획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터진 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과 박 모 국정원 간부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면서 권영세 현 주중대사가 이 사건에 연루돼 있고 몸통 중 한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권영세 주중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이 사건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 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서로 다른 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합니다.

‘국정원 사건’ 국정 조사를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면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사건 국정 조사 실시’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이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텐데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런 의견을 ‘설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마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지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친 이명박계 의원들로 국정원 사건이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콩나물국밥 집에서 만났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황우여 대표에게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여야 협력을 마감할 수 밖에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흔들기용 공세를 하고 있다’.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싸움이 시작되면 물러설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국정조사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고 새누리당내 친이계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합의사항은 지키고, 대신 유야무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여야 정치권은 무엇이든 그 ‘결과’를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말입니다.

과연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