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내에서도 소득격차 확대"

고령층과 자영업자, 여성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오늘(18일) 보고서에서 저소득 경제주체가 많이 분포한 취약계층 내에서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피부로 느끼는 체감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가 2008년 0.397에서 2012년 0.409로 확대됐다며 이는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에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소득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전반적 소득은 늘었지만 자영업 내부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빈곤율은 더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가구주 역시 남성가구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았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이는 이혼이나 사별, 독신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해 세금 환급금의 절반가량을 소득 상위 20%가 가져간 것으로 분석돼 세금환급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